법령 특례규제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서울고법 1994. 12. 20. 선고 94나33264 제11민사부판결 : 상고
[해고무효확인][하집1994(2),288]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특례규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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